2026 농지 전수조사 걸리면 땅 팔아야 하나?｜처분명령·강제매각·이행강제금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농지를 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수조사의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상 처분 사유가 인정될 때 비로소 처분의무나 처분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처분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처분명령까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