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 개편 논란 총정리|자발적 퇴사 청년 월 100만원·조기재취업수당·국민신문고 청원·2027년 예산 2026년 10월 24일 현재, 정부가 검토했던 ‘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생애 한 번 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정부의 추진 구상이지 확정된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정체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실업 기간을 길게 보내는 대신 빨리 다시 취업하고 일정 기간 근속한 사람에게 보상하자는 시민 제안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정부의 청년 이직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실제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